외국의 운전면허 취득제도 현황 및 시사점

Abstract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과 운전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전면허 취득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평가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가 그 핵심 과제라고 할 것이다.BR 외국의 경우 각 나라의 문화와 제도, 교통의식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운전교육기관에서의 정규 운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독일, 프랑스와 같이 운전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국가도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같이 운전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강사나 운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운전자에게는 보험 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전교육이 권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