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 지역 청년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 원인

Abstract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이에 따른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수도권과 지방의 노동시장성과 차이에만 주목하여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교육 체제와 구조의 영향은 거의 검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유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의 품질을 포착하는 4년제 더미(전문대학 기준)와 평균평점은 모두 유의미한 양(+)의 추정값을 보여 수도권이 출세지역으로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우선적으로 흡수함을 입증하였다. 수도권 고교 졸업자 더미는 다른 어떠한 변수보다도 유출 확률을 크게 상승시켰다. 또한 지역 경기를 포착하는 제조업생산지수는 졸업(취업) 지역에서 높아질수록 유출 확률을 하락(상승)시켰다. 한편 지수의 효과는 교육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4년제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자가 졸업 지역의 경기가 어려워져도 지역에 잔류할 확률의 하락폭이 적으며, 수도권 고교 졸업자는 졸업 및 취업 지역의 경기와 관계없이 유출 확률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공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 정책 처방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 산업, 노동,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협력하는 지역혁신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