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별 아동복지 재정격차와 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의 격차완화효과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재정 격차를 파악하고 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인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2015년을 기점으로 5년 전인 2010년, 5년 후인 2019년의 세 시점에서 지역간 격차가 각각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다.<BR> 분석자료는 2010년, 2015년, 2019년 3개년도 기초자치단체 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자료이며, 자료의 분석에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및 국가재정의 재정조정계수측정을 활용하였다.<BR>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전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시 · 군 · 구 각 기초자치단체 유형 간에도 아동복지 재정 격차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의 효과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2015년에 감소하였다가 아동수당과 같은 대규모 현금사업이 도입된 2019년에는 훨씬 향상되었다. 그러나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 · 군에 비해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정력을 더 강화시킴과 동시에 아동수당 등 대규모 현금보조 복지사업의 확대에 발맞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보전기능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