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벤치마크 개혁과 국내 금융거래지표법의 발전 방향

Abstract

빠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그간 글로벌 금융거래의 핵심적인 지표금리(benchmark)로서 널리 사용된 대부분의 리보 금리에 대한 산출이 중단된다. 그리고 2023년 6월말 이후부터 모든 리보 금리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지표금리 규제인 EU BMR (Benchmark Regulation)이 2016년 6월말 제정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금융당국은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 거래시 준거금리로 널리 사용되는 CD금리 등 국내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국제 거래 보장을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지표법”)을 제정하였으며 지표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지표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대응방안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