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모형 개발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지원 대상, 기여 방식, 기여액, 지원액, 가입기간, 수령액, 사용처, 금융 서비스, 재원 조달 등을 공통 분석 범주로 선정하여,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례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 방식의 자산형성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미국, 영국, 캐나다는 저축 방식으로 일본은 보험 방식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은 ABLE 계좌, 캐나다는 등록장애저축계획(RDSP)와 같은 장애인에게 직접 초점이 맞추어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자산형성 방법에 따라 비교한 결과, 매칭형, 근로연계형, 연금보험형, 전반적 자산관리형으로 분류되었고, 자산기여방식에 따라 비교한 결과, 비기여, 공동기여, 완전기여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델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