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와 패권 효용성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국과의 갈등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지난 세기 90년대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 했다. 특히 미국은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통해 개방성과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제전략을 구상하였고 이에 따라 WTO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세계은행과 IMF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다시 보호주의적인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선회하였다. 그사이 중국의 제조업 중심의 세계시장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21세기 들어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억제정책을 펼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하의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의 단일패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의 국력에 비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오랜 기간 우려되던 패권경쟁 양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현시점의 패권은 과거 식민지 시대와 냉전 시대의 패권 형태와는 크게 다른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현시점에서 패권의 작동방식과 패권국의 패권 효용성에 대해 분석하여 미국과 중국의 경쟁 양상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형태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