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 가정용수 대 비가정용수

Abstract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생활용수의 수요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적절한 투자 등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16개 시도의 생활용수의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 전국의 생활용수의 <TEX>$m^3$</TEX>당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각각 1,180.7원과 1,812.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시도별 1,082.7원에서 3,268.6원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비가정용수의 경제적 가치가 가정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하였고, 수돗물의 가격에 비해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생활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도요금 산정의 배경자료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unicipal water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s quality of life. To examine and implement reasonable water policies including management of the water demand and economically sound investment decisions, it is essential to estimate the conceptually correct and empirically valid economic value of water.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of municipal water which is supplied to 16 cities in Korea using demand curve approach.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of municipal water in 2009 are estimated as KRW 1,180.7 per <TEX>$m^3$</TEX> and KRW 1,812.8 per <TEX>$m^3$</TEX>, respectively. The economic values of municipal water in 16 cities range from KRW 1,082.7 per <TEX>$m^3$</TEX> to KRW 3,268.6 per <TEX>$m^3$</TEX>. Moreover, the economic value of non-residential water is higher than that of residential water in all cities, and the economic value of water is higher than the present price of water.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useful information to assess a policy and to evaluate the price of 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