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 추정

Abstract

용수는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용수공급사업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소비자 잉여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하여 구했으며, 소비자 잉여의 계산은 최근에 개발된 산식을 이용한다.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10 및 -1.011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03년의 경우 각각 1,319억원에서 1,646억원 및 3,986억원에서 4,313억원에 달한다. Water is an indispensable input to human's existence and industrial production. A water supply project would demand considerable costs, but produce economic benefits, which are importantly utilized in the project evalua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s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residential water supply in Seoul. In particular, yearly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of water supply for eleven water authority agencies in Seoul are measured during the period 2001-2004. Information on price elasticity required in calculating consumer surplus is obtained from direct estimation of the residential water demand function, and the consumer surplus is assessed by using a recently developed formula. Price elasticities used here are -0.810 and -1.011, and the estimated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amount to 131.9 to 164.6 billion won and 398.6 to 431.3 billion won,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