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부패 사회감독제도에 관한 연구 - 사회참여의 적용방식을 중심으로

Abstract

중국의 반부패 개혁에서 ‘사회감독’(社会监督)제도는 중국특색의 부패근절 제도로 중국정부기구와 사회단체, 언론, 일반시민 등에게 부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감독제도를 사회단체감독, 여론감독, 시민감독의 적용양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서 반부패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구하고 한편으로 사회청렴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감독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사회감독 내에서 정부와 대중의 관계 및 그 내재적 한계를 규명하였다. 사회감독제도는 공산당 정권의 안정과 권력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과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제도 기제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정부의 방향전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통치에 치우치는 방식은 불신을 증가시키고 제도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마련이다. 이에 통제수위를 낮추어 대중의 자율성이 확대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