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소억제 역량 확보에 대비한 한국의 독자억제책 제안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의 완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고, 따라서 한국은 독자적 북핵 억제방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비핵국가의 핵억제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확장억제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도전 노력을 살펴본 다음에, 독자적 억제에 관한 한국의 현 실태를 평가하여 한국이 추가적으로 노력해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BR> 분석의 결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독자적 억제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제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 정립한 후 중단된 한국형 응징보복(KMPR) 태세를 재강화하고, 그의 구현을 위한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조기에 핵무기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해야할 것이다. 또한 예방타격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적극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고, 종심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어와 핵민방위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응징보복의 확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쉽게 감행하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