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발전경로와 사회적 토대 : 발전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Abstract

일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과정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서구의 발전주의와는 성격이 다른 형태의 발전양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발전경로를 진단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왜 그러한 요소들이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특징적인 성격을 배태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일본 발전국가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구조와 가족모델은 더 이상 수용 가능하지 않으며, 고용모델에 완전히 통합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사회적 평등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승이동에 관한 천장효과와 인구학적 변동을 반영하여 일본의 중산층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본의 세계화과정과 가치체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안겨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발전국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국가의 성공 자체가 역설적으로 다양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왔지만, 사회적 토대와 모델의 재설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한다면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