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핵균형을 위한 미 핵무기 전진배치 방안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는 등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보강하기 위한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에 관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확장억제와 핵무기 전진배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미 확장억제의 실태와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다.<BR> 분석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 개발로 최소한 미국의 서태평양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미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본토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하지 않는 한 확장억제 이행을 결심하기 어렵고, 따라서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었다. 한국은 위와 같은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거나 남북한 동시 핵감축을 위한 협상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미국정부에게 이 방안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