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재정투명성의 실현 정도가 지방정부의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재정투명성의 구성개념들을 도출하고 이 중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 및 운영양태에 실현된 재정투명성 수준을 측정했다.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정투명성 구현 정도가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설계 및 운영 특성에 따른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수준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일반행정·사회복지·행사축제경비 등 재정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대표성 수준이 높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참여의 대표성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편향된 참여와 그에 따른 소수·특정집단이익의 과잉표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양방향성이 높게 설계될 경우 재정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참여예산제도 관련 행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위자들 간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조성해 정교하고 실질적 심의를 가능케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숙 및 고도화,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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