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가변계수 모형을 적용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경유세 인상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경유세 인상이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는지 CES 함수를 통해 나타낸다. 또한 시간가변계수(Time-varying parameter)를 함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유와 휘발유의 대체관계를 나타낸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유와 휘발유의 대체관계가 높았다가 2018년 두 연료의 대체관계는 다소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세 40% 인상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체 경유 소비량의 10%인 230만 톤의 경유 소비량이 한 해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SUBX/SUB) 5만톤, 일산화탄소(CO) 8천톤, PMSUB2.5/SUB 1천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및 친환경 자동차 전환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