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북한 고등교육 변화와 남북 대학 협력의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남북 교육 교류 및 대학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북한은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참다운 애국자’,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을 교육의 목표로 변경하고, 고등교육 및 지식인 정책에 있어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특징으로 삼고 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북한은 학제 개편과 교육과정 변경, 교육후원사업의 주체 확장, 교육사업 지역별 평가순위 발표, 전국 사범·교원대학 대상 평가 등을 실시했고, 2014년과 2019년에 ‘전국교원대회’를 개최하면서 교육사업 강화와 교육경쟁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박사원 및 ‘연속교육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격교육대학을 증설하고 2020년에는 원격교육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BR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교육 교류 및 대학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의미를 갖는 지향점을 제시했다. 첫째로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교육 교류·협력, 둘째로 정부와 민간의 균형을 지향하는 교육 교류·협력, 셋째로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교육 교류·협력, 마지막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교류·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 교육교류와 대학 협력은 그 자체로 남북이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이자, 통일 한반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