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별 언론보도 분석 — 경제뉴스의 보도 특징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별 언론보도를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가 600만 명, 기금이 900조가 넘는 국민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다. 재정계산은 2003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5년마다 진행되어 이후 정권별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어, 해당 시기별 언론보도 제목의 토픽분석을 통해 정권별 특징적 토픽과 전체 시기의 공통적 토픽을 도출하고, 당시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과 언론보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경제 저널리즘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경제뉴스의 특징을 부정적 편향, 의제추종보도, 심층성 부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연구 결과, 정권별로 특징적 부정토픽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8대 비밀 등의 제도 불신 사건(42.4%)’,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 기초연금 도입(61.1%)’, 문재인 정부는 ‘의무가입 기간 상향 및 기금 손실(48%)’ 이 시기별 부정토픽으로 분석되었다. 공통적 토픽은 ‘보험료 및 수령액 조정’, ‘지급보장 등 제도개선 논의’, ‘국민연금 개정안(종합운영계획안) 제출’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전체 토픽을 경제뉴스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의제추종보도(50.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정적 편향(25.9%), 심층성 부족(23.1%)순으로 나났다. 이를 통해 언론이 먼저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슈를 주도하고 의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정부나 국회의 발표를 사후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와 더불어 ‘불신, 고갈, 탈퇴, 반발, 손실’ 등의 부정적인 키워드를 제목을 통해 강조하는 부정적 편향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공론화될 만큼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중요한 이슈다. 이에, 2023년 5차 재정계산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20년간의 재정계산 시기별 언론보도를 분석해 주요 토픽과 언론보도 특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