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연구는 2018년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많은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농민수당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2년간에 걸쳐 어떠한 수준에서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비중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BR>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남과 고창,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 전남, 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농민수당 관련 공약의 이행에 대해 환경, 제도, 예산 등의 투입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를 위해 SMART 척도를 활용하며,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감성분석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BR> 분석 결과 자치단체별 서로 다른 형태의 제도화 등으로 지역에 따른 수혜 농민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농민수당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말미암아 열악한 재정 여건에 처해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에는 농민수당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국가사무화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BR> 이 연구에서의 SMART 척도 평가는 지원 대상 및 수준의 적정성,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와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의 수혜 계층과 비수혜 계층 모두가 고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직무 및 예산 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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