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지역의 빈집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 요코하마, 치가사키, 세타가야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라는 상황에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총주택 6,242만 7천 가구 중 848만 9천호의 빈집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교외 마을과 도시의 빈집은 소유자의 부제로 활용이 어렵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빈집 실태와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과 빈집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BR 요코하마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법무, 건축, 마을 만들기, NPO의 전문가 단체와 제휴·협력과 관련하여 ‘빈집대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민관연대를 통해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치가사키시는 빈집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생활 상담 창구’와 ‘빈집활용 등 매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치가사키시(茅ヶ崎市)는 빈집 활용을 위해 ‘지역공생 노이에 만들기 지원 요강’을 시행하여 지원 요건 및 지원 방법을 선정한다. 본 연구는 첫째, 일본 도시지역에서의 빈집발생의 원인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책을 파악하여 한국의 빈집정책에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