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관세인하의 총요소생산성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관세율과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TFP)의 관계를 1995～2014년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에서 구축한 사업체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무역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품관세율과 투입품관세율, 그리고 사업체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TFP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종류의 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TFP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관세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에도 TFP의 경우와 같이 관세인하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추정치에 따르면 10%p의 관세인하는 TFP를 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체 사업체의 결과에 비해 300인 이상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는 약 두 배 정도 크고 투입품 관세인하 효과가 산출품 관세의 경우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