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재난방지를 위한 지하안전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반침하 재난방지를 위한 지하안전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21년 11월 23일~12월 10일까지 토목·건설업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기법과 콘텐츠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반침하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은 시민 안전의식 교육홍보, 지반침하 체험학습 및 대피 교육훈련, 시민신고 시스템의 법제화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지하안전법 법령 개정의 방향성은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감독기관의 관리 및 제재 기능 강화, 전문가 양성 및 자정능력 제고 등이 강조되었다. 셋째, 법·제도적 중심 지반침하 예방대책은 감독 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계측의 과학화 및 관련 제도의 시스템화,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필요 등이 강조되었다. 넷째, 국제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전망은 혁신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국제안전도시의 지속적·능동적 추진, 국제안전도시 기준의 표준화 등의 의견이 고무적이었다. 결론 향후 지반 침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하안전 관련 법령과 여러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