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트랙 전략 : 맞대응 및 회피전략을 중심으로

Abstract

중국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대한 세력 확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개입으로 양국의 충돌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ㆍ중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대응 방법과 향후 전개 과정을 고찰하였다. 중국은 ‘맞대응’과 ‘회 피’라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륙 세력으로 평가되던 중국이 해양력을 겸비한 소위 해륙 세력으로 나아가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미ㆍ중이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민해방군(PLA)의 개혁과 해군력 강화를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內海)화 정책의 핵심인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을 살펴보기 위해 인공섬 건설과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의 활동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중국 정부가 올 9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Maritime Traffic Safety Act)과 증강된 해안경비대(China Coast Guard)가 향후 중국의 남중국 해 내해화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미국의 적극적인 남중국해 개입과 대중(對中) 봉쇄 및 억제 전략에 대응하여, 시진핑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맞대응과 회피라는 투트랙 대응책을 연구ㆍ분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