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노인복지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와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지자체마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비대면 프로그램과 소수 인원의 대면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운영에 있어 현실적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여가활동으로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노환이나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이케어센터, 또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입소하여 남은 생을 가족과 떨어져 외롭고 쓸쓸히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시설인 노인복지센터와 돌봄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을 한 건물에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세상과 소통하게 하여 시설 간 괴리감을 좁혀 주고 있다. 또한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평소 거주하던 자택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여 노인들에게 외부시설 입소생활에 따른 불안감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게 배려하고, 나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삶에 대한 존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진적 복지운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일본 노인복지 운영행태는 우리나라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기획하고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은 몸이 불편하여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 요양보험 공단에서 주는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일반 노인은 평생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등급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본 연구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으로 장기요양 보험금 재원운용에 있어 공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나아가 지원포괄 지원센터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포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민센터가 상주한 공공복합청사에 설치된 성동구 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돌봄SOS센터’와 일본의 ‘노인복지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비교 연구, 고찰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