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 관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Abstract

희생기반이론은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으로 인해 개인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이나 이념적 원칙을 희생하도록 요구받을 때 개인의 정책태도에 미치는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희생기반 이론의 관점에서, 그중에서도 이념적 희생 측면에서, 정부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태도는 11개 정책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로, 정부신뢰는 청와대 신뢰와 중앙정부 신뢰로, 그리고 이념은 개인들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해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의 신뢰 대상에 따라 개인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보였다. 둘째, 보건의료, 국방, 실업연금의 3개 분야에서 개인들의 이념적 성향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의 분석결과는 희생기반이론의 가정과는 차이를 보였다. 정부지출 확대와 관련해 이념적 희생을 요구받는 집단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본 연구에서 정부신뢰의 효과는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진보적인 정권에서 왜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또한 정부신뢰가 국민들로부터 고른 지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더 많은 정책 지지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