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수입변화에 따른 지출행태 비교분석: 정책유형별 비대칭적 지출행태 모형의 탐색적 적용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광역과 기초(시군구 유형별)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 수입변화(자체수입과 의존재원)에 따른 정책유형별 지출행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민간부문 또는 준공공부문(공공기관 등)의 하방경직적 비대칭적 지출행태 모형을 탐색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수입과 지출의 대칭 또는 비대칭적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수입에 한정해서 개발정책, 할당정책 지출에서 하방경직적(수입의 감소에 비해 지출이 더 작게 감소하는) 행태가 존재하였으며, 재분배정책 지출에서 대칭적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 유형으로 세분화할 경우 각 정책유형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을 토대로 이론적, 방법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