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Banc Research Articles

The concept of “special contribution” as a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contributory portion and the introduction of value judgment. ― Focusing on the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Su44, Dated November 21, 2019 ―

대상결정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제1008조의2 제1항과 제2항 두 조항에서 찾은 다음, ｢특별한 기여｣를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삼은 최초의 대법원 결정이라 본다. 특히 ｢특별한 기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와 같은 일반･추상적 개념에 대하여 법관이 ‘후견적 재량’ 및 그에 따른 ‘합목적적 판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가치판단을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에 그 특별성이 갖는 의미대로 각기 제자리에 위치시켰다. 특별한 기여를 상위개념으로 하고 특별한 부양을 하위개념으로 위치시켰다.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이 최종적으로 ｢특별한 기여｣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이어야 하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상결정은 ｢특별한 기여｣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특별한 부양’ 사실과 더불어 ‘일체의 사정’을 평가기초사실로 삼음으로써,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장된 부양이 최종적으로 ｢특별한 기여｣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이어야 하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대상결정은 ｢특별한 기여｣라는 가치개념에 대하여 ‘법관’의 후견적 재량 및 그에 따른 합목적적 판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판단 수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종전 대법원 선례들이 ｢특별한 부양｣에 부여한 의미와 위치 내지 위상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부양’ 과 더불어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가치판단 내지 규범적 평가를 하고 ｢특별한 기여｣라는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대법원 선례들의 기본적 법리는 특별한 기여를 사실상의 추정 내지 일응 추정의 원리와 인과관계의 문제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영역에 속하는 개념에 불과하여, 그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가치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대상결정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그 자체도 평가근거사실로 삼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점에서 종전의 대법원 선례들이 특별한 기여를 인과관계만으로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결정은 판시 말미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부양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여분결정 심판 실무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한다. 특별한 기여를 가치판단의 결과라고 보는 이상 그 판단의 기초사실은 반드시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일 필요는 없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행위도 평가기초사실, 즉 평가근거사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대상결정은 종전 대법원 선례가 채용한 기본적 법리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대상결정이 판례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대상결정 사안과 종전 대법원 선례 사안에 양자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정도의 실질적 차이가 없고, 대상결정의 판단의 논점이 종전 대법원 선례가 전제한 논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상결정의 판단의 법리가 종전 대법원 선례와 공존하면서 기여분 제도에 관한 법체계에 모순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아닌가 짐작한다. 필자는 큰 틀에서는 대상결정이 판례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십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결정은 종전 대법원 선례들이 채용한 기본적 법리를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본다.

Amici Curiae Brief of Professors Joseph A. Grundfest and Mohsen Manesh in Lee v. Fisher (Ninth Circuit En Banc) with Concurring Letter from Former Delaware Chief Justices, Justices, Chancellors, and Vice Chancellors

Amici Curiae Brief of Professors Joseph A. Grundfest and Mohsen Manesh in Lee v. Fisher (Ninth Circuit En Banc) with Concurring Letter from Former Delaware Chief Justices, Justices, Chancellors, and Vice Chancellors

Brief of 14 Professors of Law as Amici Curiae in Support of the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in GlaxoSmithKline v. Teva Pharmaceuticals, Fed. Cir. No. 18-1976

In GlaxoSmithKline LLC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the Federal Circuit considered whether labeling and marketing materials for a generic drug could induce infringement of a patent on a method of using that drug, despite the label and those materials having carved out indications relating to that method pursuant to FDA procedures and the Hatch-Waxman Act. In an original opinion from 2020 and a revised opinion in 2021, a panel of the court affirmed a jury finding of inducement. This brief calls on the full Federal Circuit to reconsider that decision en banc, for two reasons. First, the panel’s treatment of inducement opens up a direct conflict between patent law and the Hatch–Waxman Act amendments to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Those amendments, which enable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s (ANDAs), require a generic to use the same labeling as its equivalent brand-name product with only limited exceptions, as part of the carve-out procedure that deals specifically with inducement. By requiring ANDA applicants to make scattered revisions throughout their labels lest they induce infringement despite FDA approval of the label otherwise, the panel decision conflicts with this aspect of Hatch–Waxman. Importantly, the decision does not merely create dual tracks of liability that ANDA applicants must navigate; it creates a tension between the laws themselves insofar as one threatens to frustrate the other. Such a tension must be resolved in the process of statutory construction, which the panel decision failed to do. Second, the panel relies on product advertisements and government submissions that a product is “equivalent” to another to find inducement of a method-of-use patent. Such a result is problematic insofar as it denies basic comparative product information to consumers. That problem is especially concerning given that statements of product equivalence are found in a range of industries beyond generic drugs, such as biosimilars, mechanical repair part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n banc review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panel’s decision insofar as it potentially creates new and unexpected avenues of patent infringement in all of these fields.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조항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에서는 1차적으로 대상판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을 ‘공표의 의미에 대한 제한적 해석’, ‘맥락을 고려한 허위성 판단’, ‘사실과 의견의 구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은 선거의 공정성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간 선거의 공정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해석방식이 향후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선명하고 명확한 판단지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대상판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어휘를 사전적, 일상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거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표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 판단이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이 판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2차적으로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해석론이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한계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 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선거쟁송의 성격을 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당선무효조항과 양형의 왜곡현상’이 대상판결의 해석론을 끌어낸 외인적 요소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당선무효의 선거법적 효과를 결부시키고, 그 기준도 벌금 100만 원으로 설정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선거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당선무효라는 형벌외적 효과를 고려하며 양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주요 선거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양형판단에 선거결과 유지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독립된 선거심판기관이 아닌 형사재판 결과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낮은 수준의 양적인 기준으로 하는 사례는 우리 공직선거법 이외에는 없다. 요컨대,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과 선출직 유지여부를 결부시킨 현재 시스템은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조항을 폐기하고, 선거질서에 대한 중대한 교란을 구성하는 특정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범죄를 한정하여 당해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재(신임)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선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하여 당선직을 상실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정치적 분쟁을 피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좀 더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국회에 직 상실 여부의 판단을 맡기는 것보다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재선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이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에 의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Brief of Amici Curiae Fifty-Seven Law, Economics, Business, Health, and Medicine Professors in Support of Cross-Appellant's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Skinny labels” have a funny name. But that is all that is funny about them. When a drug can be used to treat multiple conditions, a generic can “carve out” the patented indications from its label. The resulting “skinny label” allows the generic to launch its product for uses not covered by a patent. In this case, the Federal Circuit panel majority held, contrary to the regulatory regime and Federal Circuit precedent, that this long-recognized practice of skinny labeling could form the basis for induced infringement. The panel’s decision is far-reaching and exceptionally important. As Chief Judge Prost explained in dissent, a finding of inducement based on Teva’s skinny label “invites a claim of inducement for almost any generic that legally enters the market with a skinny label.” This brief argues that such a “nullification” of a 35-year-old law that has been an indispensable path for generics to enter the market contradicts the Federal Circuit's decisions giving effect to skinny labels and threatens to sow uncertainty for generics, undermine the balance at the heart of the Hatch-Waxman pharmaceutical regime, and increase the costs of drugs for millions of Americans.

A Proposal to Institute En Banc Review at the Colorado Court of Appeals

This Article proposes a change in appellate procedure that has the potential to produce significant benefits for the rule of law: instituting en banc review at the Colorado Court of Appeals.

Amicus Curiae Brief of Disability Rights Organizations, Advocates and Academics on Rehearing En Banc in Pre-Term Cleveland v. Acton

Ohio Rev. Code § 2919.10(C) [“Abortion Ban”] criminalizes abortion if the physician performing the abortion knows that one reason, in whole or in part, for the woman’s decision to terminate her pregnancy is a fetal indication of Down syndrome. While the state defends the Abortion Ban as an effective means of countering coercion of a pregnant woman, it does exactly the opposite. The Abortion Ban preclude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Ohio’s Down Syndrome Pro-Information statute, Ohio Rev. Code § 3701.69, which seeks to overcome stereotypes about Down syndrome. The Abortion Ban muzzles pregnant women at the moment when they receive the state’s Down syndrome fact sheet and does not improve the lives of those born with Down syndrome.

Motion of Scholar Seth Barrett Tillman and the Judicial Education Project for Appointment As Amici Curiae In Support of Appellant, or in the Alternative, Motion For Leave To Participate at En Banc Oral Argument, DC & MD v. Trump, App. No. 18-2488 (4th Cir. Nov. 21, 2019) (en banc)

Motion of Scholar Seth Barrett Tillman and the Judicial Education Project for Appointment As Amici Curiae In Support of Appellant, or in the Alternative, Motion For Leave To Participate at En Banc Oral Argument, In re Donald J. Trump, App. No. 18-2486 (4th Cir. Nov. 21, 2019) (en banc) (filed by Josh Blackman et al.), ECF No. 93, 2019 WL __.

Ninth Circuit Brief of Law Academics and Professors as Amici Curiae in Opposition to the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in Altera v. Commissioner

The purpose of this brief is to correct and respond to two arguments in Petitioner-Appellee Altera’s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and briefs of amici supporting the petition for rehearing. First, Treasury’s regulation requiring cost sharing of stock-based compensation and the Ninth Circuit panel’s decision are entirely consistent with longstanding precedents, practices and understanding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arm’s length standard. Second, reversal of the U.S. Tax Court by a Court of Appeals is an ordinary occurrence that reflects the federal courts’ hierarchy and is not a basis for granting en banc review.

Strategic Anticipation and En Banc Oversight Procedures in the U.S. Courts of Appeals

The U.S. Courts of Appeals must ordinarily convene en banc to overturn circuit law. However, roughly half of the circuit courts have adopted an alternative, less costly procedure, the informal en banc, where three-judge panels may overturn precedent with approval of the full circuit. This article leverages variation i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institution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ex post oversight mechanisms for ex ante panel decision making.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informal en banc substantially reduces the impact of ideology on panel decision making, providing new evidence that lower court judges strategically alter their behavior in anticipation of potential override by circuit colleagues.

A Critical Consideration on Applicability of Article 7 of the Amended Criminal Law -Focused on En Banc Decision of 2017Do5977,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ug. 24, 2017-

A Critical Consideration on Applicability of Article 7 of the Amended Criminal Law -Focused on En Banc Decision of 2017Do5977,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ug. 24, 2017-

Contingent Fee Agreement for Criminal Cases and Social Validity ― Based on En Banc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2015. 7. 23 ―

Contingent Fee Agreement for Criminal Cases and Social Validity ― Based on En Banc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2015. 7. 23 ―

Brief of Amicus Curiae Franklin Pierce Law Center on En Banc Rehe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yatt v. Kappos, No. 200771066 (Fed. Cir., May 24, 2010) (with Pierce Law IP Amicus Brief Clinic)

The petitioner’s application has been pending in the USPTO since June 6, 1995, and indeed is based on a series of applications allegedly having priority back to 1975. In the event that Section 145 proceedings are completely de nova, such proceedings could have the effect of prolonging the length of time that the public is subjected to considerable uncertainty. Thus, while the statute provides for a proceeding in the District Court, such a proceeding should not be one that starts afresh but rather is circumscribed so that the applicant is not able to use the proceeding to unduly prolong the entire process. What this means is that the proceedings should be limited to those issues already well developed and that new evidence be limited. Clearly, the rules of evidence in the USPTO are different from the Fed. R. Evid. There will be situations where it is essential that an applicant be given an opportunity to have evidence, and perhaps issues, considered by the District Court that was not (or could not) have been considered by the USPTO. The relevance standard of Fed. R. Evid. 401 and 402 and the limitations of Fed. R. Evid. 403 are adequate tools for the District Court to use in order to manage the process.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6. 9. 22.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2013다17292 사건(이하 대상판결)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한 후, 2017. 1. 19. 대상판결을 선고하면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종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판결 당시에도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관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판결을 선고한 2017년 현재도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에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부정하는 수많은 산송(묘지소송)이 있었고, 취득시효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관습 또한 없었다. 2017년 현재,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산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증가, 묘지의 대체성 및 용이한 이전성, 화장 및 수목장 등 장묘시설의 현대화 및 화장 인구의 급격한 증가, 유교문화의 쇠퇴와 기독교 및 불교 문화 등의 융성으로 묘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저렴한 화장비용 등도 매장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 1. 13.부터 시행되면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표명하였음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관습의 소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에도 대상판결은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관습이 여전하다고 인정하면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역시 후손들이 조상 숭묘의 관리를 계속하는 한 무한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분묘기지 사용료 또한 무상이라는 종전 판례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심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Strategic Anticipation of En Banc Review in the U.S. Courts of Appeals

The quest for empirical evidence of strategic judicial behavior has produced mixed results. This study finds such evidence in the decisions made while crafting an opinion. Central to any opinion is which precedents are cited and whether their scope is limited (negative treatment) or expanded (positive treatment). I look for evidence of strategic anticipation of en banc review in these decisions using an original dataset of published search and seizure cases from the U.S. Courts of Appeals from 1953 to 2010. A panel is less likely to negatively treat a precedent with which the full circuit is more closely aligned. Circuit preferences also have an effect on citation itself, but only when the panel is at least moderately aligned with a precedent. Moreover, the panel's own ideology is only a significant predictor of citation when the full circuit is favorably disposed toward a particular precedent.

The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 and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Seek En Banc Review of Ariosa Diagnostics v. Sequenom

Biotechnology Law ReportVol. 34, No. 5 The Holman ReportThe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 and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Seek En Banc Review of Ariosa Diagnostics v. SequenomChristopher M. HolmanChristopher M. HolmanSearch for more papers by this authorPublished Online:21 Oct 2015https://doi.org/10.1089/blr.2015.29011.holAboutSectionsView articleView Full TextPDF/EPUB ToolsPermissionsDownload CitationsTrack CitationsAdd to favorites Back To Publication ShareShare onFacebookTwitterLinked InRedditEmail View article"The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 and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Seek En Banc Review of Ariosa Diagnostics v. Sequenom." Biotechnology Law Report, 34(5), pp. 169–170FiguresReferencesRelatedDetailsCited byCongress Considering Legislation Intended to Reverse the Recent Trend Toward Devaluation of the U.S. Patent Right Christopher M. Holman9 October 2018 | Biotechnology Law Report, Vol. 37, No. 5Current 35 U.S.C. § 101 Limits of Patentability in the Life Sciences and Their Impact on Sequenom Kathryn A. Piffat15 April 2016 | Biotechnology Law Report, Vol. 35, No. 2 Volume 34Issue 5Oct 2015 InformationCopyright 2015, Mary Ann Liebert, Inc.To cite this article:Christopher M. Holman.The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 and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Seek En Banc Review of Ariosa Diagnostics v. Sequenom.Biotechnology Law Report.Oct 2015.169-170.http://doi.org/10.1089/blr.2015.29011.holPublished in Volume: 34 Issue 5: October 21, 2015PDF download

Split Circuits: Analyzing Polarization on the U.S. Courts of Appeals Using Dissent from Denial of Rehearing En Banc Coalition Data

Are the federal courts of appeals polarizing along with the rest of the government and American society more generally? This paper explores that question by exploiting a novel source of data: dissents from denial of rehearing en banc (DDRs). A DDR is a published opinion, often attracting concurrences from other judges, in which a judge criticizes her court for choosing not to rehear a case -- one the initial circuit panel ostensibly decided wrongly. DDRs have no precedential effect but offer a judge the opportunity to publicize her disagreement with the court’s result. As such, they are a pure expression of judicial preference. Using an original dataset of information collected from nearly 1,300 DDRs published between 1943 and 2012, I evaluate the ideological nature of DDR usage focusing specifically on two aspects of DDRs: the colleagues a judge joins with, and the panel authors she mobilizes against. I use these measures to examine the different patterns among the circuits, among different presidential cohorts, and in different decades to show trends in circuit court polarization and to 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polarization in the judiciary and in the elected branches. The paper finds that although the circuits vary widely in the way they use DDRs, a substantial number of them do so in a polarized fashion. Evaluating judicial cohort behavior over time indicates that the nominating presidents -- more than the increasingly polarized environment in the Senate and the general public’s own tendency toward ideological division -- are the primary force driving judicial polarization.

Signaling and Counter-Signaling in the Judicial Hierarchy: An Empirical Analysis of En Banc Review

We leverage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American court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whistleblowers in hierarchical oversight. Drawing on a formal theory of signaling in the judicial hierarchy, we examine the role of whistleblowing dissents in triggering en banc review of three-judge panels by full circuits of the Courts of Appeals. The theory generates predictions about how dissent interacts with judicial preferences to influence circuits' review and reversal decisions, which we test using original and existing data. First, we show that judges who dissent counter to their preferences are more likely to see their dissents lead to review and reversal. Second, we show that dissents are most influential when the likelihood of non-compliance by a three-judge panel is higher. Our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issent in the judicial hierarchy and illustrate how judicial whistleblowers can help appellate courts target the most important cases for review.

Brief of Amici Curiae Professor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upport of Google, Inc. and YouTube, LLC's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Amici are law professors who teach and write about copyright law. Amici are concerned this case, Garcia v. Google, Inc. (No. 12-57302),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a foundational element of the copyright law: the baseline requirements for copyrightability. Further, Amici anticipate that a ruling in favor of the appellant will create significant practical difficulties for firms and individuals producing the creative works that copyright is intended to incentivize.

Strategic Anticipation of En Banc Review in the U.S. Courts of Appeals

The quest for empirical evidence of strategic judicial behavior has produced mixed results. This study finds such evidence in the numerous decisions an author makes while crafting a judicial opinion. Central to an opinion is which precedents are cited and whether their scope is limited (negative treatment) or expanded (positive treatment). I analyze these decisions using all published search and seizure cases from the U.S. Courts of Appeals from 1953 to 2010. Judges are more likely to cite and less likely to negatively treat precedents which are located closer to the circuit median. The impact of an author's ideology on positive treatment decisions is contingent upon the ideology of the entire circuit. When a precedent is closer to the circuit median, the author's ideology is less influential.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ircuit judges' compliance with the legal doctrine of stare decisis strategically anticipates en banc review by the full circ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