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제 상품 무역은 GATT와 WTO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 하에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왔으나, 섬유 및 의류 상품에 관해서는 수입 규제 조치를 허용하는 다자간섬유협정(MFA)를 체결하여 예외적 보호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MFA는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이 체결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제한하여 그들의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해 섬유 산업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였다. ATC는 MFA의 점진적 폐지 이행 의무를 규정한 협정으로,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기존 규제를 10년 동안의 잠정 이행 기간을 거쳐 폐지하여, 모든 대상 상품을 WTO 체제로 복귀한다. 하지만 2005년 1월 1일 만료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ATC의 취지인 섬유 및 의류 무역 자유화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BR>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섬유 및 의류 무역의 역사적 배경 및 ATC의 핵심 요건과 이행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TC 이행 단계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다. 둘째, ATC 관련 WTO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섬유 및 의류 산업통상 분쟁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위 연구를 바탕으로 ATC 만료 이후 섬유 산업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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