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is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creasing?

Abstract

세계적으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사회참여는 점점 더 위축되어가는 듯하다. 본고는 한국사회가 저항적 참여를 통한 민주화를 이룩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정치적 사회 ‘참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는 지구화, 유연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라는 외적 요인과 상시적 사회불안이라는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킨 결과라고본다. 따라서 현재의 불평등 양상과 관련된 인정 변수인 차별태도, 갈등경험,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불안이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가 감소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불안과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정치적 사회참여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인정과 관련된 변수와 정치적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갈등경험은 사회참여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으며, 차별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이 사회참여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지는 차별태도가 높을수록, 즉 차별이 강할수록 사회참여는 낮아지는 반면,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정치적 사회참여는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대인신뢰의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도신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은 정치적 사회참여를 감소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불균형은 정치적 사회참여를 통한 거시적인 변화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