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및 규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분석

Abstract

최근 유료방송사업자의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송출수수료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플랫폼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거래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학계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송출수수료 산정 시 정부 개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조사·분석했다. 연구결과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급등으로 사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유료방송시장의 지속성장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표출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정부와 규제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규제기관이 직접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산정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사전규제 방식보다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 방식을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이나 산정방식을 검토하여 분쟁 발생 시 중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사후규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