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전쟁, 내전, 대량학살 등을 겪은 실패한 국가에 평화와 인권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민주주의가 먼저 제도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법제도와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주의 제도나 행정력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최근의 논쟁에 대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제도, 자유주의 제도, 국가능력이 인권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권 발전 수준에 따라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 각 요소의 상호작용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각 요소의 영향이 다를 것을 전제하여 모수의 이질성을 고려한 퀀틀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는 조건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나 행정력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역할을 하지만 행정력이나 자유주의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빨리 제도화되는 것이 좋다고 추론한다.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