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ing and Sequencing of Reform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bstract

전쟁, 내전, 대량학살 등을 겪은 실패한 국가에 평화와 인권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민주주의가 먼저 제도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법제도와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주의 제도나 행정력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최근의 논쟁에 대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제도, 자유주의 제도, 국가능력이 인권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권 발전 수준에 따라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 각 요소의 상호작용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각 요소의 영향이 다를 것을 전제하여 모수의 이질성을 고려한 퀀틀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는 조건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나 행정력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역할을 하지만 행정력이나 자유주의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빨리 제도화되는 것이 좋다고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