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ies and Strategies of Japan’s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Building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관련한 일본의 구상과 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동인, 조건, 그리고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후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보다 대미 추종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통상정책은 기존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FTA 내지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온 일본 통상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BR> 그러나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가 중국의 지역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반작용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배려 등이 맞물리면서 발생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자국의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SEAN+3 정상회의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참여하면서도 장기간 추진해 온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더욱이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을 미래의 패권확보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는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