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ypology of Public Perception on Local Decentralization

Abstract

본 연구는 現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정책 및 쟁점과 관련하여 실제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의 체감도, 관심도, 만족도 등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과 PQMethod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3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적극적 지지형’, ‘방관형’, ‘중앙정부 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적극적 지지형)은 자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까지 강하게 인식하는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지지한 반면, 요인 2(방관형)는 도출된 세 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 관심도와 지지도를 보였다. 요인 3(중앙정부 선호형)은 지방분권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비교적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 수행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기대하였다. 해당 정책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는 개인의 직업적 소속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인식을 반영하여 수요별 정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