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eory of State Monopoly Capitalism and Marx's Crisis Theory

Abstract

현대자본주의와 그 위기를 올바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자본』의 분석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점과 국가독점을 분석하기 위한 특수한 이론 즉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다른 한편에서 마르크스의 위기론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독점자본주의론-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중층적 이론체계에서 ‘주기적 공황-구조위기-이행의 위기’라는 위기의 중층적 구조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점이론과 발전단계론, 전반적 위기론과 사멸하는 자본주의 규정, 일국 자본주의론, 도구주의적 국가론과 국가론의 부재, 사회화의 형해화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부터도 이들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비판을 무색하게 하는 이론적 성과도 상당하며, 따라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이론적 발전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마르크스의 위기론과 관련해서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판하는 전통의 이윤율저하설이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과잉생산공황론이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올바로 계승했고, 마르크스의 방법에 따라 공황론을 산업순환론으로까지 발전시켰으며, 주기적 공황과 구조위기를 방법론적으로 차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