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dividualized Intensive Probation System - Significance, requirements and problems -

Abstract

지난 2019년 우리 법제는 새로운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1대1 전담 보호관찰제도’가 그것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전담보호관찰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1:1 전담 보호관찰제도는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나 여러 의미를 지닌다. 어찌 보면 아주 독창적인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를 제대로 규명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지닌 심중한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다소 의외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1:1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정면에서 분석한다. 1:1 전담 보호관찰제도란 무엇인지, 그 법적 성질과 요건은 무엇인지, 이에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특히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1:1 전담 보호관찰제도가 말 그대로 보호관찰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1:1 전담 보호관찰제도에서 중요한 요건인 ‘현저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글은 그중에서 첫 번째 문제에는 일도양단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1:1 전담 보호관찰제도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보호관찰도 보안처분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글은 전담 보호관찰관의 역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