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lementation Plan for Offering Reasonable Accommodation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장애정책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입법적 특징을 근거로 장애인의 합리적 배려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일본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차원에서의 합리적 배려에 대한 실천사항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UD)과 합리적 배려는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UN,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법을 통해 돌봄에서 고용, 복지에서 공민권 보장, 분리에서 통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합리적 배려를 통해 차별을 극소화하고 있다. 둘째, 일본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을 의무로 규정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내용이나 활동이 본인과 보호자와의 합의를 통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학교의 수업, 평가, 장애영역별로 합리적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배려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셋째, UD와 합리적 배려의 관계는 UD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개별로 합리적 배려 사항을 추가하고 양방향으로 지원하여 통합교육의 여건조성과 실천에 크게 이바지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적 배려와 관련된 교육사례나 참고 문헌 등의 활발한 연구는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