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Living Arrangements on the Changes in Poverty Rate among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Abstract

노인의 가구형태는 지난 20여 년 사이 크게 변하였다. 홀로 사는 가구와 노부부만 사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대신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노인의 가구형태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독특하게 구성된 노후보장제도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부양의 원리가 여전히 강하고 보편적 사회보장 기회가 제약된 한국의 노후 부양 조건에서 노인단독가구와 노부부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후의 빈곤 위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시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른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변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감소는 노인의 상대빈곤이 심화된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1998년과 2008년, 그리고 2011년 시점을 비교할 때 세대 간 동거율이 크게 감소한 결과 자녀와의 동거에 의한 빈곤완충효과가 약화되었고, 자녀와 별거 시의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완충효과도 제약되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노인의 빈곤 위험을 부분적으로 완충하고 있지만,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빈곤 위험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 노인과 부부가구 노인의 증가에 따라 심화된 빈곤위험이 전체 노인의 빈곤율 수준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다. 결론에서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이 늘어나고 동시적으로 상대빈곤이 심화된 두 현상에 작용한 한국의 노후보장제도의 특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자녀와 독립되어 살아갈 때 빈곤위험이 심화된 것은 두 현상 사이에 내재적 인과관계가 작용한 결과이기 보다는 노후의 독립된 소득생활 기반이 취약한 조건에서 발생한 관계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노인 소득정책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