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20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Global Financial Governance

Abstract

본 연구는 G20체제의 등장과 L20으로의 격상이란 국제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과 이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갖는 의미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G20체제가 미국 패권의 하락의 결과이고, 이것이 수평적인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서곡이란 평가에 대해 미국의 패권은 금융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되었고, 주권침해 우려로 인해 강력한 국제제도에 거부감을 가지는 미국의 선호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BR 미국은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했고, 또 국내적으로 거세진 금융규제 요구에 직면해 일방적인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공조가 필요하였다, 이런 점에서 G7에서 G20으로의 회원국확대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구속력이 큰 공식적인 제도가 아닌 G20이란 정부 간 협력체는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적으며, 신속하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BR 본 연구는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고, 미국이 G20을 문제해결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 G20이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이후에도 G20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중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 개발, 제도화, 그리고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괴리 극복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