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nk of Joseon`s Method of Deciding the Official Interest Rates during Japanese Rule and its Criticism within Joseon

Abstract

조선은행 공정이율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제1기(1910～1920년)는 전반적인 고금리의 기조 속에 제1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금리가 출현한 시기이다. 제2기(1920～1930년)는 전후 공황으로 인해 1920년대 전반기에는 고금리가 유지되다가 1925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던 시기였다. 제3기(1930～1937년)는 관리통화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개막된 시기이다. 제4기(1937～1945년)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강력한 금융통제가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저금리 정책이 강요되면서 동시에 공채우대 정책으로 금리가 조정되었던 시기이다. 일제시기 조선은행의 공정이율은 일본은행과 일정한 차이를 유지한 채 그대로 추수하고 있었다. 일본은행의 공정이율이 변동하면 조선은행도 자동적으로 변동하였다. 양 지역 간에 경제사정, 금융환경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이러한 무조건적 추수는 당연히 조선 경제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경제 문제 해결이 우선시되는 구조 속에서는 조선(인) 본위의 정책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조선은행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