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Controversies and Post-THAAD New Normal in Korea-China Relations

Abstract

사드갈등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유지해왔던 양국 우호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사드갈등의 충격으로 한·중관계가 사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신창타이에 진입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글은 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신창타이에 들어서야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신창타이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 사드갈등은 지난 25년 동안 양국관계에서 누적되어온 정치·경제문제들과 혼재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의 복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이 변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구했었고, 그 바탕에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또 사드갈등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사드 신창타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난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해야만 한·중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배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포스트사드 한·중관계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중동반자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In the wake of THAAD controversies, the Sino-Korean relations have got into an unprecedented dimension of new normal. Amicable and cooperative bilateralism for a quarter century has been damaged by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Chinese economic sanctions and diplomatic restrictions over Korea. Thereafter, post-THAA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may not be restored to the pre-THAAD level of intimacy and cooperation. For Korea, in particular, Sino-Korean diplomatic cooperation and management on North Korea should be renewed.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Park Geun-hye has struggled to make close bilateral relations with China in pursuit of weakening Sino-North Korea ties. Unveiled during the THAAD controversies, however, China has no intention to give up Pyongyang whatsoever. Therefore, Korea has to devise a new approach to China for managing North Korea, which should not be dependent on China’s influence over the North. Sino-Korean relations vis-a-vis US-Korean relations should also be reoriented. China claims that Sino-Korean relations cannot be restored properly without the withdrawal of THAAD system on Korea, while Korea insists the withdrawal of THAAD to be unthinkable. As far as THAAD deployed in Korea, Sino-Korean relations cannot be restored to the status of pre-THAAD bilateralism. Therefore, Korea should continue to develop its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hip with China, putting US-Korea alliance as the core of Korea’s security and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