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oon Politics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of Transformation

Abstract

이 글은 선군정치가 북한의 군사전략에서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사부문의 변환전략을 제시한다. 북한 군사변환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 글은 북한의 안과 밖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전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북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자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군사부문에서의 변환전략은 선군정치로 인한 과잉안보와 과잉군사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있다. 이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이 새로운 후계구도의 형성과정에서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대내외적인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선군정치에서 선경정치로 이행하며 북한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선군정치가 선경정치로 완전히 대체되어 남북한 군축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참여하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