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youth violence policy in France: Focusing on the youth urban violence and the school violence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청소년 도시폭력과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탐색하여 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프랑스 사회의 청소년폭력 현상은 어떻게 전개되어졌으며, 그에 따른 프랑스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과 프랑스 교육부 보고서, 공문 및 공람, 법령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기에는 청소년 도시폭력 현상을 중심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정치적 이슈화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학교폭력으로 청소년폭력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교육의 교육적 회복, 학교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 회복 등 교육적 담론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분위기 조성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사후접근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하였다. 끝으로 프랑스 정부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