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Path-Depend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for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bstract

본 연구는 탈원화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을 이끌어 갈 획기적인 제도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출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도 수용 위주의 정책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 틀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BR 이를 위해 수용 위주 정책의 형성과정과 이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출현 당시 정책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경변화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제도 도입이라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수용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수용 위주의 정책 산출의 토대가 되는 의료패러다임의 경로의존성을 살펴보며,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BR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로의존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단절적 형태의 제도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거시적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함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