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분야 세출예산 성과지향적 분류체계 연구 - 국가하천정비지원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SOC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사업의 예산분류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설물 안전과 장수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련 사업의 예산회계 및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BR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국가하천정비와 관련된 사업의 내역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선진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BR [연구결과] 분석결과, 국가하천의 정비와 관련된 예산의 분류와 성과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국가하천정비와 관련된 성과목표에 환경친화적 친수공간 확보율, 성능개선율, 노후화정도에 비례한 예산투입 및 개선정도, 성능유지와 장수명화를 위한 노력의 예산투입 및 개선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산분류체계도 하천 재난예방 및 안전예산, 환경친화적 친수공간 확충 예산,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예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예산 사전협의제도 및 사업평가제도는 하천 시설물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체계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BR [연구의 시사점] 국가하천은 홍수예방 등의 목적에서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으로 개념이 전환되면서 기존시설의 안전수준 확보는 물론 개량(친수공간제공)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한 패어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향후 성과중심의 예산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