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Measures for Enhancing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Korea's Non-ODA Policies

Abstract

연구목적 및 연구의 중요성: 지난 수십 년간 국제개발커뮤니티의 목표와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던 새천년 개발목표(MDGs)와 파리선언이 1990년대 초 이후 지속된 ODA 중심의 국제개발 논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국제개발 논의의 초점을 개발의 효과 또는 성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MDGs 달성의 실패와 더불어 그간 변화된 국제개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ODA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지원성과를 기대하던 기존의 접근에서 ODA를 포함한 개발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혹은 모든 수단을 개발협력의 의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국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이 SDGs를 통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SDGs가 제시하고 있는 17개 개발목표 대부분은 제한된 ODA에만 의지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동원 또는 연계 가능한 다양한 민간재원의 모색,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등 이행 수단에서의 패라다임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SDGs 이행 성과사례를 제시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접근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추가적인 개발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Non-ODA 정책들의 개발효과성을 제고를 통한 대안적인 이행 성과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의 담론을 다양화․거시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이주노동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관련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최빈국인 네팔에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연간 2억7천만불의 재원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대 네팔 ODA 공여액의 15배가 넘는 규모이다(2015년 기준).따라서 EPS는 네팔 내에서 SDGs 개발목표(빈곤과 기아 퇴치, 보건 및 교육 개선, 산업 및 경제발전 등) 달성에 있어 ODA보다 더 큰 직․간접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된 EPS의 개발효과성 제고을 위한 제안들은, 노동허가제의 일부 도입, 개발 친화적 EPS 대상국가 선정 및 도입규모 결정 등이며, ODA사업과의 연계도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MDGs를 대체하여 SDGs가 제시하는 새로운 개발목표의 도전성은 이전 시대와 는 다른 이행의 전략과 방식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의 전환의 시대에서 ODA의 양적․질적 개선과 더불어 대안적 개발협력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Non-ODA 정책과 제도의 개발효과성 증진은 이른바 현실적인 SDGs 기여의지와 이행성과 제시방안이 될 수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EPS)인데, 특히 네팔과 같은 최빈국에 속하는 노동자 송출국들에게 EPS는 경제․사회적 개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한된 ODA 중심의 전통적 개발협력의 틀에서 벗어나 Non-ODA 정책의 개발효과성 제고 및 ODA의 촉매제(catalyzer) 역할에 대한 실증적 사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Objectives & Originality: The paradigm shift from MDGs to SDGs means that all about ways to make development effectiveness are included in a frame through the SDGs. But it is difficult to solve all agenda in SDGs by means of limited ODA resources.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ected private sectors and non-ODA policies as alternatives to achieve the goals. This research proposes ways and necessity of the alternative approaches for enhanc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through the non-ODA policies lik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for Nepal. Methods: It reviews literature about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labor migration as well as uses case study methods for verifying related discussions. Results: The reviewed literature shows that EPS is able to contribute to SDGs’ achievement directly and indirectly more than ODA. In addition, the case study proposes 1) partial introduction of work permit system 2) selection of development-friendly EPS countries and its scale, and 3) linkage between EPS and ODA project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mprov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through the Non-ODA policies is practical suggestions to show contribution willingness to SDGs as well as to give alternative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s. It can be an practical example to address EPS as one of the Non-ODA policies which can make a role of catalyzers to ODA as well as improve development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