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Laws and Institutions within Various Cultures

Abstract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건수와 피해아동의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과 제도는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안에서 법과 제도 사례로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미국의 사례처럼 아동학대사건의 폭력 및 학대 범위를 세분화하여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 독일의 사례처럼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아동의 사전보호조치, 경찰의 물리력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의 제도화, 가해자 처벌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 모든 성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Child abuse is a social problem that must be prevented in that it continues to have a negative effect even after the victim grows up to be an adult. However, although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and the number of deaths of victims of child abuse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laws and systems on child abuse are not activ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Sweden which have a relatively long history of child protection. Also the contents of punishment for perpetrators of abuse prevention within Asian various cultures suggested references to improve Korea s child abuse prevention policy. What can b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law to prevent child abuse can be summarized as in the United States to refine the scope of violence and abuse in child abuse cases, institutionalize details of child protection measures as in Germany, police physical force, establish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obligate all adults child abuse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