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s Based on Consensus The Market-Oriented Reforms of the Swedish Elderly Care since 1990s

Abstract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가 추진되어왔고, 시장화는 복지행정의 분권화에 의해 촉진되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주요 정당들과 이해당사자 단체들 사이의 폭넓은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고, 따라서 큰 정치적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선진 자본주의국들에서 복지국가의 시장주의적 개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은 시장주의적 개혁을 둘러싸고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개혁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의에 의한 시장주의적 개혁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스웨덴 노인돌봄서비스의 개혁과정을 설명했다. 스웨덴에서 합의에 입각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가 추진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장기 집권 정당인 사민당의 정치적 시지평이 길어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혁정책을 기꺼이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 노인돌봄서비스 개혁이 논의된 정책 논의 플랫폼인 국가연구위원회가 정치세력간의 합의를 촉진하는 제도 틀이었다는 점, 1970년대의 장기불황과 1980년대 말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사민당에게 새로운 정책노선을 모색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는 점, 1990년대 초가 되면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소멸하여 강력한 ‘복지다원주의 연합’이 형성되었다는 점,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급주체인 콤뮨들이 1990년대에 재정조건이 매우 악화되어 비용절감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