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and Sustainability

Abstract

지속가능성은 환경법영역에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부동산정책에서도 적용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 ‘쾌적한 주거생활’이다. 신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당연히 헌법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선언한 공약을 보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주거생활‘에 관한 것이다. 신정부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대책도 주택의 가격안정에 관한 것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에 해당하고,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체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신정부는 짧은 기간 동안 4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가격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세제ㆍ금융ㆍ분양 등의 광범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주택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 및 이에 근거한 신용량의 확대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저금리로 신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은 이자율 및 신용량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대책이 신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지만, 문제는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축소가 아니라 개별투자자에 대한 강제축소라는 것이다. 신정부 부동산대책은 주된 원인인 저금리는 그대로 두고 보조수단인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결과 부동산관련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그 내용도 몹시 복잡하게 되었다. 신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Sustainability is now accepted as general principle that is applied all area of human life. So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based by it. The key subjects that ar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law relating real estate are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nd ‘comfortable housing’. Election pledges of the new government have few contents relating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 legal system which control land use has not achieved its goal and in confusion. So the problem of the new government is absence of policy that could refine the existing system. On the other hand election pledges of the new government has many contents relating ‘comfortable housing’ and several real estate policy are established after the start of the new government. Th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is focusing on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 The new government use many policy tools that are tax, finance, housing distribution, and others. The primary cause which leaded to rise of real estate price recently is low interest rate and the resulting expansion of credit. Therefore the real estate policy which pursuing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 should focus on interest rate and credit. The new government use other tools that are tax, finance and housing distribution excessively. The results are that tax, finance, and housing distribution system are run deviating from its usual goal and are too complicated. So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does not correspond with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