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Contex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 An Analysis of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es on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

Abstract

이 글은 지난 60년간 국내 학계에서 정치와 행정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행정인, 국회와 행정부, 정당과 행정부,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과 관료, 장관과 관료, 국회의원과 장관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문헌들을 검토 분석하여 시대별 분야별 연구 경향과 특징을 확인하고 각 분야별로 학문적 성숙도를 평가한 후 향후 학문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검토문헌들의 출처는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 주요 학술지, 각 대학의 논문집,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 연구논문집, 각종 편집서 등이다. 학술지와 각 대학 논문집에 실린 연구논문들은 KISS와 DBpia에서 수집했고, 편집서에 실린 관련 논문들은 국회도서관 소장 서적을 조사하여 수집했다. 이렇게 최종 선정하여 검토한 연구문헌은 총 103편이다. 검토결과, 연구분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행정부-국회 관계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분야 연구는 이제 진행중이거나 시작단계에 있다. 연구대상도 다양한 측면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양자간 상대적 영향력과 그 요인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도 상호작용의 패턴과 유형, 영향력 행사의 전략 등 연구되어야할 대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연구방법론도 다양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존 문헌과 간단한 통계 및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법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장을 깊이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대적 질적 분석이나 사례분석이 크게 부족하다. 학문적 성숙도를 보면, 현상에 대한 이론화에 있어서, 원인·요인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단순히 다수 요인·원인을 지적하거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에 머물고 있을 뿐 다수 원인들과 하나의 결과를 연결하는 이론화 시도가 거의 없다. 제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도입한 현장제도의 분석과 평가는 많으나, 기존제도들의 일반화, 새로운 제도의 개발 등은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학문적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향후 행정학의 궁극적 목적인 개념구축과 이론화, 기존제도(수단)의 일반화와 새로운 제도(수단)의 개발 등을 우회길이 아닌 지름길로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