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ership Hypothesis’ on Development Projects and Project Duration Analysis

Abstract

원조자금으로 수행되는 개발프로젝트의 위험 중 하나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결여로 사업이 부실해지거나 지연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유상원조 사업에서 수원국이 투입하는 내부자금 비중이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인의식 가설’에 따르면, 내부자금 비중이 높은 경우 수원국의 주인의식도 강해져 사업 효율성 제고와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주도하여 2010~2014년에 완료된 600개 이상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내부자금 비중과 사업기간 사이에는 단순한 선형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양호하거나 세계은행 외에 다수의 자금제공 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주인의식 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인의식 효과는 조건부로 작용하므로, 수원국 거버넌스가 양호하고 다수의 자금제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원국 내부자금을 많이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수행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 함의를 얻을 수 있다.Aid-funded development projects involve a risk of poor management or schedule overrun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local investment by recipient governments affects the duration of projects. The Ownership Hypothesis predicts that a higher ratio of local investment improves the efficiency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shortens the duration by reinforcing the recipient s ownership. This hypothesis is tested by the analysis of over 600 World Bank projects completed in 2010~2014. The results find no simpl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local investment ratio and project duration. However, they show that the ownership effect works on the condition of good governance in a recipient country and the participation of multiple financiers in a proj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nly when these conditions are met, local financial input is recommendable for efficient project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