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ROKRF), established in 1968, continue to function through continuous changes such as improving laws and systems and optimizing organizations while complying with social and policy changes. However, the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changes in the operating environment, and the reduction of reserve forces required to carry out operations requir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operation of regional reserve forces. In this study, we aimed to diagnose the phenomenon of regional reserve groups and derive an optimized operation plan for regional reserve groups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operation support system, and law and order system. The operating system presented the mission of establishing local reserve forces suitable for the operating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maintenance for the future as well as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combat power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Finally, in the law and order system section, a plan to revise laws wa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task of operating and constructing regional reserve forces and re-establishing them.
Highlights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ROKRF), established in 1968, continue to function through continuous changes such as improving laws and systems and optimizing organizations while complying with social and policy changes
G., 2020), 여전히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안보 및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제도를 검토하고, 미래 지역예비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과 예비전력 비전 2030에 따른 지역예비군의 정책적 방향을 연구하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되는 안보⋅사회환경을 고려하 여 미래 지역예비군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 대 한 문헌 조사방법과 함께 우리 군의 예비전력과 관련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의 실무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 고찰은 최근 5년 간 출판된 국내 연구자료 중 지역예 비군 관련 주제를 중점적으로 검색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정세와 관련 된 시사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되는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참조하였다
훈련을 통해 습득된 전투기술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예비전력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술은 망각되기 쉬우며 그 기간이 증가할수록 늘어난다. 연구에 의하면 훈련 후 6∼8개월에 비해 훈련 직후 2개월 기간 내에 더 많이 감소한다. 즉, 전투기술은 전 역 후 2개월 이내에 급격히 망각되며 2개월 이후에는 임무수행이 제한된다. 미 공군 예비군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역 후 18∼24개월 지난 시점에 53%의 병사들이 숙련도를 유지하였다는
Summary
지역예비군훈련은 5∼6년차를 대상으로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 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으로 구분되다.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안보교육, 사격,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연 1회 8시간 예비군 훈련대7)에서 실시한다. 오전 4시간은 공통과목(안보교육, 사격)을 훈련하고 오후 4시간은 기타과제 훈련을 실시한다. 기타과제는 수임군부대장 판단에 따라서 과제를 선택하는데 부대특성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제한된 시간 안에 측정식 합격제 평가를 해야하 며, 우수자에 대해 조기퇴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 시 단순 측정이 가능한 병기본 과제위.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안보교육, 사격,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연 1회 8시간 예비군 훈련대7)에서 실시한다. 2.3.3 작전지속지원 측면 지역예비군 작전지속지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현행법상 지역방위작전과 관 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에 대해 지원하며8) 지역방위작전 간 예비 군에 대한 작전지속지원은 군과 지방자치단체(통합방위지원본부), 직장의 장 책임하에 실시한다.9) 현재 지역예비군부대의 작전지속지원은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예비군부대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전지속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비전통적 위협에 대 비한 미래 지역예비군에 대한 작전지속지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비군은 제2조(임무)에 근거하여 임무를 수행했는데 법이 만들어질 당시 작전환경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어 변화요소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4항 무기고의 경비는 과거 경찰서에서 무기를 관리하던 때의 임무이며 현재의 예비군 임무와는 동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군조직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 의 범위, 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비군은 이러한 국군조직에 포함 되지 않는다. P. (2017)은 미래 지역방위작전 환경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예비군 운용개념을 작전적인 측면과 작전지속지원 측면에서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방위작전 지침서를 기초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방위작전에 대한 발전사항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예비군 운용체계를 제시 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자원감소 등 미래 변화되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가 있다. Jeong (2018)은 통일 이후의 안보환경 및 위협분석을 통해 통일 한국의 적정 예 비군 규모를 판단하였으며 예비군제도 정예화(Choi & Park, 2014)를 위해 통합병역복무제도, 예비 군 지휘관리체계와 동원체계 구축, 예비군 조직편성 및 복무제도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현재의 지역예비군부대를 해체하고 현역과 예비군이 혼합 편성된 지역방위사단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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