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무대응 비용 관점에서 지하수 등 자연환경 재해의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손상 비용 분석

Abstract

OECD(2008)는 무대응 비용(inaction cost의 개념을 제시하여 사용가치와 관련된 직접 금전비용,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금전비용,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총 사용비용,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 사회적 복지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환경재의 가치 손상 비용으로 접근하여 지하수, 토양 등의 직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의 손상 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등 자연환경 가치 분류 및 국내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2008) 무대응 비용을 분석하고 국외 다른 실증 분석 사례 및 유럽 토양기능 저하 분석 모형 등과 연계하였다. 지하수 등 자연환경의 질적, 양적 저하에 대한 무대응 비용의 금전적 측정을 위해서는 인체 피해, 물적 피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변화와 인간, 생태계 영향 간의 물리적 연관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OECD(2008) gives the concepts of inaction costs on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including: direct financial costs; total financial costs; total use costs; and total social welfare costs. In analyzing the losses of environmental goods' various values conducted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this study suggests the value-cost category of OECD(2008) and other studies; and the indirect use and non-use values of groundwater and other natural environment using the concepts of inaction costs. The studies on the damages and their relationships among human, property, and ecosystem are essential to monetary valuation on the qualitative or quantitative degradation of groundwater and other natural environment.